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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설치 > 어린이집 종류 > 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시설의
위탁운영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
 (보육사업안내책자 p.12-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