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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운영 > 지도점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장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41~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 지도·점검(급식 안전, 놀이터 안전,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정기점검의 경우 지도·점검 전체 기간을 보육시설에 사전 통보하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등에 의한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음
지도·점검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중점 점검사항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②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③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④종사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⑤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⑧ 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등)

※ 지도 · 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 도별로 지도 · 점검 담당자 정기워크샵 및 지도 · 점검 매뉴얼 개발 등 추진
※ 작성 지침, 기준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법 제4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사업의 목적 이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④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①지도·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 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②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함
조치사항 사 유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내 용 1차 2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6개월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내 용 1차 2차 3차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3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하나의 위반행위에 다수의 처분이 가능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기존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