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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설치 > 인가절차
 
 
 
 
<신규(변경) 인가>
신청인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
   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 2)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2)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보육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원장)을 변경하려
   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원장 변경 인가신청서는 원장을 변경하기 7일 전에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변경인가를 득한 후 임면하는
   것이 원칙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제5조의2제1항 각호3)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보육시설의 장·소재지·종류 변경시에도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설에 한함)를 첨부함
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5조2제1항제2호)는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
   보조금 수입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