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sb장난감도서관
강좌안내
층별소개
월별행사관
Q&A
FAQ
대관
어린이집찾기
식단과영양정보
부모지원센터
 
   
 
 
 

 

홈 > 보육시설지원 > 보육시설운영 > 운영관리 > 입소순위
 
1순위 (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29조)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다문화 가정의 자녀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기타 지원층 (3~4층)의 영유아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결혼이민자의 자녀 영유아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 19 호 서식 ) 를 작성 ·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용신청자명부의 < 대상별 > 란에는 입소우선순위 ( 법정 , 모부자 등 ) 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 입소우선순위 ” 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 입소조치
※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
 
 
시 · 군 · 구청장은 국 · 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반드시입소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 위반시에는 법 제 56 조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국 · 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 시설에 대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보육시설의 장은 입소신청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 , 차등보육료지원제도 , 만 5 세아 보육료 지원제도 , 두 자녀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관련자료 비치 및 배포 )